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협의요청 시기

대상계획과 협의요청 시기 Ⅰ.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 시기 가.

삭제 (2022. 12. 20.) - 나.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다.

수자원의 개발 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라. 관광단지의 개발 「도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