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질의사례 1) 육아휴직 등인 근로자의 기술인력 등록 가능 여부 Q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던 기술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도 계속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건지?
Q2. 등록기술자가 육아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한건지?
A. 출산휴가자, 육아휴가자에 대한 기술인력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기간(업무상 부상·질병,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수질현황조사시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가 채수 가능 여부 Q1.
수질현황조사를 위하여 채수를 시행할 때 측정업이 없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및 사업시행자가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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