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소년법 연령 인하 반대 근거> 1.서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이 청소년의 범죄 소식을 접하는 일이 많아지며, 소년범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소년범죄는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는 소년법 연령 인하에 관한 것인데, 이 글에서 다뤄볼 주제이기도 하다.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소년법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진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2/3 이상이 현재의 소년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여론과는 별개로 사법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개정(혹은 폐지)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나는 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에 더 공감하는 편이고,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소년법 연령 인하 반대 근거에 대해 글을 쓸 것이다. 2.본론 소년법 연령 인하 반대 근거로는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 도덕적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소년법 연령 인하 반대 근거[논문 첨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TZfMzEg/MDAxNjg5NDg2MDIyNDY2.llPevc0UcYSndZSUWMcqtvh5FOT6n797g7jD58WVEr8g.SCBY4VYV4PjcOEFeRdLhjDn91pRkKCdsyzR8JvhV8twg.JPEG.cian6071/168948598509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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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년법 연령 인하 반대 근거[논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