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대응 방안, 소년범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 글은 소년법 연령 인하 글의 후속글이므로 그걸 먼저 보고 오는걸 추천한다. <소년범죄 대응 방안> 1.서론 2000년대 이후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서 소년들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며, 소년법을 폐지/연령인하 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어 왔다.

시민들은 지금의 소년들이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들의 범죄 또한 성인 못지않게 잔혹하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소년범죄를 억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강경한 대응이 소년범죄를 예방하지 못할 뿐더러,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부분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이상,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챙겨줘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인가에 대해서이다.

*자세한 이야기와 반박은 이전 '소년법 유지 근거'와 '법무부 통계왜곡'에서 다뤘으니 넘어가겠다. 소년법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