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설정 방법, 통상실시권과 차이 모르면 큰일 나는 이유

대표님의 소중한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에 빌려주고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라이선스 계약’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꿈꾸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용실시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단순히 용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권한의 범위와 효력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향후 특허 사업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전용실시권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결정적인 차이점과, 각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상실시권, 여러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전략 ‘통상실시권’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 방식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여러 기업에게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특허권자는 A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