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2가지 원칙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획득한 소중한 특허권.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내 기술과 너무나 흡사한 경쟁 제품을 발견했다면 대표님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분노와 당혹감에 섣불리 법적 대응부터 생각하기 쉽지만, 특허권침해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닌 냉철한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글에서는 특허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법률 원칙과, 침해가 의심될 때 밟아야 할 가장 합리적인 대응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허권침해 판단의 첫 번째 원칙, 구성요소 완비 특허권침해 여부를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특허의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이며, 침해 판단은 이 청구항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Elements Rule)’입니다.

이름 그대로,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