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원희룡發 '전세 개편론'

전세 사라질까…"월세화 빨라져 비중 줄 듯" 정부 "규제 탓 전세 부작용 극심" 전세사기 맞물려 임대시장 왜곡 제3의 기관에 보증금 예치 관심 업계 "장기적으로 전세 줄겠지만 반전세·보증부 월세 늘어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수명이 다한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세 제도의 개편 방안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확산 등 사회·경제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아파트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다.

업계에서는 전세 제도 개편 방향이 폐지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보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개정을 통한 점진적인 개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전세 제도의 각종 부작용이 과도한 가격·계약기간 규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