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불법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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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불법 여부는 근린생활 시설 차이로 결정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임대업을 하는가에 따라 불법과 적법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임대업에 속하므로 비상주사무실 임대업체는 부동산업 or 비거주 건물 임대업 등 임대 관련한 업태 및 종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구로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형 건축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내 제외 혜액지역에서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3배 중과세를 줄여준다는는 명목으로 공장형 건축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서울 및 경기도의 과밀역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공장형 건축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다 불법 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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