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가 지원해준다는데

16일 정오에 국토부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시설은 합법사용 지원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생숙은 실수요자를 기점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주거용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상승기에 세금, 청약, 대출 등 다방면에서 유리했던 생활숙박시설이 상승기에 올라탄 투자자들을 중점으로 본래 건물의 용도를 오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생숙 뜻 생숙 뜻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숙박업소가 원래 의도이다. 주로 호텔과 유사한 형식으로 임시 거주자가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본래 취지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택이 아니므로 종부세, 임대소득세 부과대상 아님,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부동산이 매우 비싸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