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단 소식을 접했다. 재개발사업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원리금 전액을 보전해달라"며 주장하고 사업주는 "준공지연에 따른 실질적 손해 배상만 가능하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때 왜 시공사도 아닌데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해서 손배를 해야하는 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부동산 신탁 뜻과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부동산 신탁 뜻 부동산 신탁 뜻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을 의미한다. 이때 맡기는 부동산은 건물이나 토지에 해당한다.
건물주는 위탁자가 되고, 회사는 수탁자가 되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시킨다. 이때 건물주가 맡기는 이유는 다양한데, 자산의 운용, 관리, 대출, 개발 등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지만 법적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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