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조건

사해행위란 한마디로 채권자 몰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사행행위가 인정되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가없이 재산을 넘긴 행위가 자칫 사해행위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가 되고 재산은 원래 증여자의 것으로 반환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넘겨준 부동산 소유권등기 취소된 이유 A씨는 동생 B에게 공시지가 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 이유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 동생 B의 주장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래 부친 소유였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