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보통 별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주거침입이나 절도죄 고소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과연 성립하는가 의구심이 들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거 상태에서 부부사이에도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부부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경우 성립하며 단순주거침입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한 주거침입죄의 경우 법원은 주거지가 누구의 명의인가보다 평소 주거지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 명의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기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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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주거침입유무죄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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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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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지간절도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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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