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사실 상간위자료 감액사유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줄만큼 피해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입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뿐이다보니, 상간자를 상대로 분풀이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과정에서도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사유를 알아보고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판단의 기준 상간 위자료의 경우 불륜 기간이 길고,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최고 5000만원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