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과정, 경제적 기여, 비경제적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데요,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이혼하는 경우 재산이 오로지 남편이 마련한 집 한 채라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20% 전후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혼인기간 5년만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혼조정을 통해 50%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5년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고부갈등으로 부부간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남편은 시부모 편을 들었고 더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감지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