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되나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보험계약자가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지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실제와 다르게 자신의 정보를 고지한 뒤 사망하였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사망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 제한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