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합의서와 부부간 성적성실의무

졸혼은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과는 달리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소설가 이외수씨와 부인 전영자씨의 경우 결혼 생활 44년만에 졸혼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는 부인 전씨는 남편의 간호를 위해 졸혼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죠.

이혼이 아닌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이혼과 달리 법률상 배우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각자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일겁니다. 그래서 보통 부부가 졸혼합의서를 쓸 때 가장 먼저 넣는 문구가 바로 '각자의 사생활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생활에 참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졸혼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도 괜찮을까?'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졸혼과 부부의 의무 중 성적성실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혼합의서의 효력 졸혼 합의서는 부부가 서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