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적 남편 이혼서류 송달 빠르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국적자의 국내 이혼 소송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국제사법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64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 적용되고, 동일한 본국법이 없을 경우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리고 그것도 없을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적용됩니다.

즉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진 경우, 그 국적국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동일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거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위 두 가지 경우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혼인 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판례나 학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해외 국적의 한국인 부부, 국내법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동일국적을 가진 부부는 국적국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인 부부라면 국내법이 아닌 캐나다법이 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