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를 통해 분할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속분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동순위 상속인보다 많은 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 인정요건과 기여분 주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우선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배우자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상속인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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