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항소심 준비 체크리스트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고 그만큼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뿐만 아니라 이혼가사소송도 민사소송에 준하여 패소시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가사조사와 심리를 통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1심 판결을 쉽게 바꾸지 않다.

따라서 항소를 결심했다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항소 준비시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까.

새로운 변호사 선임 문제 결과를 너무 쉽게 단정해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와의 충분한 소통 부재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라면 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혼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경우 당사자들이 펼치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심리를 진행하다보니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기일에서 발언 하나 하나가 크게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