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있어도 상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있다

민사소송은 패소자비용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합니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작정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소송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칫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확실한 외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구요?

배우자와 외도한 증거만으로는 상간소송에서 100%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외도 증거가 있어도 상간소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 승소를 위한 구체적 증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구체적 증거로 손해배상의 근거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외도 증거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화나 단순한 만남이 아닌,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