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면책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최근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 제3자(이른바 ‘상간자’)가 제기하는 “부진정연대채무 면책 주장” 즉,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상간자는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불륜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 동일한 피해자(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실무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위자료가 불륜으로 인한 손해 전체를 커버했다고 보아 상간자에 대한 별도 책임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 “배우자에게 이미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항변인데, “채무자 중 1인이 전부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면책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는 불륜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