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겪었지만, 모든 분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 문제가 있거나, 아직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거나,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이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 대신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만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간녀가 지급한 위자료를 다시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 문제, 재접촉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및 위약벌 조항, 이후 관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강제조정절차까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한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구상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까지 끌어낸 사례를 통해 이혼 없이 상간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지만, 이혼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에 그친 일탈인지, 가정을 포기할 정도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