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알아보자 1. 민사책임 1) 채무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을 하지 않으면 채무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무의 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경우 채무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3)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 신용등급의 저하 등 개인신용정보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4) 집행권원상의 금전채무를 6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