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연구소] 채무인수에 대해 알아보자

1. 의의 채무인수라 함은 어떤 채무가 그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 다시말해 채무는 변경되지 않고 채무자만 변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무인수 = 채무자만 변경되는 계약 채무인수에 의해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제3자인 인수인이 그 채무를 지는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합니다. 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채무인수가 아닙니다.

오직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만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에 해당합니다. 2. 채무인수의 요건 1) 채무가 이전 가능할 것 채무인수는 유효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채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