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장과 사무장을 두지 않는 법무법인 에이엘은 모든 상담과 법률 검토를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별 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행위는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지속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큼에 따라 기소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속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도형 변호사와 송민후 변호사의 이력은 서울대 법학과, 법무법인 경력과 함께 다수의 금융·기업 법무 및 공인자격 보유를 포함하며, 현재 대표 변호사가 사건 관리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존재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중시해 평가되며, 상대가 연락 거부에도 수십 차례 문자나 전화가 이어지거나 직장·주거지 주변을 찾는 행위가 반복되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게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위반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전에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는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원만한 합의는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사과를 시도하는 과정은 또 다른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오해 없는 절차와 방식의 합의 진행이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스토킹변호사의 조언하에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토킹선고유예 가능성도 있다. 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며,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이 의미 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과 함께 심리상담 내역, 교육 이수 자료, 탄원서 등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의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연락이라 생각했더라도 반복성과 피해자의 공포감이 인정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반대로 초기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초반의 대응이 중요하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많은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모색하는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