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형사소송법#고소취소#합의서#고소포기#고소추완#형사소송법두문자#사시폐지확정(면소판결소송조건)#소양탄심히추훼임의로고쳐특진#반의사불벌죄#형사소송법소송조건고소의 취소고유의 고소권자는 고소의 대리권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수있지만,고소의 대리권자는 고유의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수없다-당연하지판례: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사망후 피해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수없다사형직배(피해자가 사망했을때/형제자매/직계친족/배우자는 명시한 의사에 반할수없다)판례: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수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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