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기간#두문자암기해야기억이오래남는다#2020년형사소송법#젊을때공부할껄#수범처#피법친지#사형직배#취기불타#치고즉피#고약진압상#고소불가분원칙#반의사불벌죄#즉시고발고소의 기간고소기간의 제한친고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단 고소할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비친고죄-고소기간에 제한이없다 왜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할수 있으니깐판례:피고인이 백화점내 입점 약속받았으나 그것이 사기/ 사기친 사람이 사돈이라면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공소기각판결하면 안되고 실체재판 유 무죄로 판단해줘야 한다/사돈은 친족이 아니다/친족상도례가 적용..........
고소기간,고소불가분원칙 2020년 형사소송법공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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