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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요약정리 압수.수색.검증 및 제한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압수.수색.검증 및 제한

압수에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압류와 영치,제출명령이 있다압류는 영장이 필요,영치는 영장 필요X제출명령은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처분으로 법원에게만 인정되고 수사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법원의 명령이므로 영장필요없다수색-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강제처분압수의 대상-피고,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수있는 것에 한정하여 정하여 증거물 OR 몰수물을 압수할수있다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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