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1 2020년 형사소송법 핵심요약정리,진술거부권,영상녹화물,수사과정기록

#임의수사#피의자신문#거포불변#진술거부권고지대상#영상녹화물#성폭력영상녹화물#아청법영상녹화물#탄핵증거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신문판례:검사가 인지절차를 밟기전에 수사를 하였어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수없고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도 증거능력이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수있다사법경찰리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일 경우에는 신문의 주체가 될수있다검사가 피의자 신문할때에는 검찰청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