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신청 시작되자마자… 중고거래에 등장? 오늘(21일),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수상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15만원짜리 선불카드, 13만원에 팝니다.”
“서울 주소지, 인천에서 생활 중이라 쓸 시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글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요.
단순한 거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불법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깡’ 행위예요.
‘소비쿠폰 깡’ 왜 불법일까? ‘소비쿠폰 깡’은 정부가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현금으로 바꿔버리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15만 원짜리 쿠폰을 13만 원에 팔면 구매자는 할인된 금액에 상품권을 얻고, 판매자는 그 돈을 현금으로 갖게 되는 구조죠. 문제는, 이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는 점 법적 처벌 가능: 보조금을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쓰면 전액 환수,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누수: 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