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대출은 안돼요”…전세금 반환 막힌 집주인들 ‘패닉’ 상태

정부 초강수 대출 규제, 전세시장 ‘혼란 직격탄’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전세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규제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보증금 반환 및 이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 줄 돈이 없다”… 집도 못 팔고, 이사도 못 가는 현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 또는 직접 입주를 위한 주거 계약의 핵심 금융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1억 원 초과 대출이 사실상 막히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못하는 이중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출 요건 강화에 현장선 “사실상 중단 수준” 금융당국은 세부 요건을 다섯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대출금은 보증금 반환 용도만 사용 자력으로 반환 불가 증빙 필요 본인 입주 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