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낳을 정도로 과열되면서, 국회에서 영유아 영어유치원 규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19년 영어유치원: 615곳 → 2023년 842곳 (↑ 36.9%)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 8837곳 → 8441곳 (감소) 강남 대치동 일부 영어학원: 7세 반에서 미국 초등 3~4학년 교과서 사용 맘카페: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 등 미국 초등 문제집을 입시 대비용으로 추천 법안 주요 내용 (강경숙 의원 발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교과과정 연계 교습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하루 교습 시간 40분 이내 제한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찬반 여론 격돌 반대 측(학부모):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아이의 학습권 침해” “잠재력·재능 조기 발견과 계발을 법으로 막지 말라” 온라인 청원 5일 만에 3,900여 명 동의 찬성 측(전문가): “영유아 인권·건강 보호” 뇌 발달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