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후 CCTV에 잡힌 ‘충격 장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영업을 마친 뒤 퇴근하던 중 CCTV 인체 감지 알림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10~20대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가게 앞 복도에서 3분간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커플의 행동, CCTV 속 모습 영상에는 손을 잡고 걷던 두 사람이 A씨 가게 앞에서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남성이 여성의 가슴 부근으로 얼굴을 파묻는 듯한 행동을 하며 음란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약 3분 후, 커플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 A씨 “신고할지 고민 중” A씨는 “문 연 점포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니 너무 놀랐다”면서 “공연음란죄로 신고해 경각심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판단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며 “옆에서 실제로 누군가 목격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황에서 주변에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