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나는’ 교제살인…제도 공백 속 반복되는 비극

피해자 신호, 경찰·검찰이 외면 김은진 씨 사건(2024.5): 9차례 신고·600쪽 고소 자료 제출에도 경찰·검찰의 실질적 보호 조치 없이 살해 공통 패턴: 신고 후 “처벌 원치 않는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종결 현장조치 미흡 → 가해자·피해자 분리 실패 검찰·법원 단계에서 임시·잠정조치 반려·기각 교제폭력 증가 & 낮은 처벌 2017년 3.6만 건 → 2023년 7.7만 건 (2배↑) 현장 종결 비율 54% 구속률 3.5%(2017) → 2.2%(2023) 감소 ️ 제도적 사각지대 스토킹·가정폭력법은 분리·보호 근거 존재 교제폭력은 별도 법률 부재 → 스토킹 동반 X, 혼인·사실혼 X → 보호 불가 결과: 폭력·위협 반복 → 보복·살인으로 이어짐 2024년 언론 보도 기준 최소 181명 사망 374명 살해미수·살해 위협 실제 수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 전문가·단체 제안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쌍방폭행’ 예외 조항 마련 가해자 분리 조기 개입 – 경찰이 직접 법원에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