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줄 알았던 연대책임, 다시 등장 벤처투자 현장에서 스타트업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을 개정해 창업자 연대보증을 금지했지만,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 등 일부 제도권 밖 영역에서는 여전히 창업자 개인 자산이 가압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실제 소송 사례들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vs 헬스바이옴 → 투자금 회수 불가 시 창업자 개인 주택까지 가압류. → “계약상 진술·보장 의무 위반” vs “다른 투자자들은 문제 제기 안 했다.” 산업은행 vs 켐코 → 회사 법인회생 신청 이후, 대표 개인 부동산 가압류. → 산은 “협의 없이 회생 신청, 계약 위반” 고 대표 “재기를 위해 회생 신청했을 뿐, 과도한 조치” 신한캐피탈 vs 어반베이스 → 5억 투자 후 약 12억 5천만 원 청구, 1심에서 신한캐피탈 승소. → 법원 “계약 조항에 따른 판결” → 모험투자의 취지와 괴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