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도 집값 못 잡으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꽤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집값 잡히지 않으면 더 센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 시행된 대출 규제 정부는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을 시행했어요. 진 의장은 이를 두고 “전격적이고 단호한 조치였다”면서 시장에 즉각 관망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집값이 장기적으로 잡힐지는 미지수… 결국 핵심은 공급 부족 진 의장은 특히 아파트 공급 부족을 지적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연 3만5000가구 공급 윤석열 정부 들어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 아파트는 착공 → 준공까지 3년 걸림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실화 우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까지 마친 상황이라, 빠른 착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