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액 대비 턱없이 낮은 배상액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
법원 판결 내용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여성(A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과 가해자의 범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배상액 1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족이 요구한 10억 원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유족의 반발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판결 직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범행 피해 때문에 개명까지 하고 회사 생활도 힘들어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사망과 범행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혹시 조정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유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