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왜 논란이었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억 원입니다.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즉,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10억 원을 넘는 자산에 대해선 10~50% 세율이 적용돼요.
그런데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는 지난해 2만1193명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집 한 채 물려받아도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많아진 거죠.
대통령의 개편 구상 ️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괄 공제: 5억 → 8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10억 이렇게 합쳐서 18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가능!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사례 1: 서울 아파트 11억 원 상속 현행: 약 6,900만 원 상속세 발생 개정 후: 세금 0원 사례 2: 서울 평균 아파트 14억 9천만 원 현행: 과세 대상 → 수천만 원대 세금 개정 후: 18억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