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자발적 모금’ 성금, 사실은 세금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500만 원 성금을 기부했어요.

보도자료에서는 “의원들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그중 180만 원은 업무추진비와 의회 예산에서 충당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성금 내역 뜯어보니 의장 업무추진비: 20만 원 부의장 2명: 각 15만 원 사무처장: 30만 원 의회 운영공통경비: 1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총 180만 원이 세금에서 지출됐어요.

즉, 일부 의원과 간부들이 개인 돈을 내긴 했지만, 부족한 금액을 세금으로 ‘끼워 맞추기’ 한 거죠. ️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행정 규칙상 지방의회 의장 등은 재난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회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세금을 직접 성금으로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 60명, 사무처 공무원 200여 명이 순수 자발적 모금으로 113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