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다 지어놓고도 '빈집 신세'… 보증 규제에 멈춰 선 5만 가구 ️

청년주택, 사실상 올스톱 서울 역세권에 공급된 청년안심주택 5만 가구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2만6000여 가구는 준공·입주 완료 나머지 2만여 가구는 착공·인허가 단계 그런데 올해 들어 신규 인허가·착공이 거의 멈췄고, 준공된 단지조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 내고 공실로 묶여 있습니다.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 18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된 상황입니다. ️ 청년주택이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대상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 공공임대: 주변 시세의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 일반공급은 시세의 85% 이하 정부가 말하는 “청년 주거안정 해법”의 핵심 퍼즐이었죠. 발목 잡은 건 '보증보험' 문제의 핵심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2020년 이후 의무 가입 올해 6월부터 감정평가 방식 강화 → 평가액이 15~20% 하락 그 결과 LTV(담보인정비율) 60% 초과 단지가 속출 보증보험 갱신 거절 → 임대사업자 발 묶임 →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