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대책, 업계 ‘발칵’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중대재해(질병·부상) 발생 → 1년간 고용 제한 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는 “사실상 공사 접으라는 말 아니냐”라며 크게 반발 중입니다.
건설현장, 외국인 의존도 심각 2024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 156만여 명 중 **14.7%(22만 9541명)**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비공식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외국인 비중은 더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
특히 단순·고강도 작업(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치 등)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맡고 있어 사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입니다. 건설사들이 걱정하는 부분 업계의 주요 우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기 지연 → 사고 발생 시 인력 공백 + 고용 제한으로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남 비용 폭등 → 인건비 증가 + 금융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