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보고서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용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입니다.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거죠. 실업급여, 왜 문제가 되나?
실업급여의 핵심은 구직급여예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2024년 기준, 한 달 약 193만원(30일) 세후 실수령액 약 188만원 문제는 최저임금 일해서 받는 월급(세후 약 187만원)보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많다는 점이에요.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이 더 적은”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취업→실업 반복하는 구조?
경총은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어요. 고용보험 가입 **18개월 중 180일(6개월)**만 채우면 수급 자격 생김 최소 조건 충족 후, 약 7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는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