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신용점수 인플레이션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사면, 어떻게 적용되나? 대상: 2020년 1월~2024년 8월 사이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 조건: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 시 → 연체 기록 전면 삭제 규모: 총 370만 3000명 개인 295만 5000명 개인사업자 74만 8000명 이미 빚을 갚은 257만 7000명은 오늘부터 즉시 기록 삭제 완료!
기대 효과 개인 신용평점: 평균 616점 → 656점 (약 +40점 상승) 20대: +50점 (효과 최대) 30대: +42점 60대 이상: +38점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696점 → 727점 (+31점) 예상 효과: 신용카드 신규 발급 가능자 약 29만 명 신규 은행 대출 가능자 약 23만 명 소상공인 대출 기회 확대 (특히 숙박·음식·도소매업 중심) ️ 부작용 우려 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