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정말 부족한 걸까?… 영끌 시대가 남긴 교훈 ”

또 들썩이는 서울 집값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정부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단순히 공급 부족일까요?

아니면 “집을 가지면 무조건 이익”이라는 시장 구조일까요? 공급은 계속됐는데, 왜 부족할까?

서울에서는 매년 2~3만 가구가 멸실되고, 그만큼 새 집도 꾸준히 공급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늘 집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문제는 수요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 소유 욕구” 국가이고, 무주택자는 “집 안 사면 손해”라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양받으면 시세차익, 보유하면 세제 혜택까지… ‘집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죠. 강남과 강북, 벌어진 격차 서울에 새 주택을 지을 땅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 사업은 ‘돈 되는’ 강남 중심으로 몰렸어요. 반포·여의도·잠실·목동 등 한강 벨트 아파트들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