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감사위 결정 회의 일자: 9월 26일 참석: 감사위원 7명 중 6명은 외부 인사 결론: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 판단 어려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 즉, 현 단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부족, 징계 보류라는 입장입니다.
의혹의 발단 지난 5월 민주당: 지 판사가 서울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 주장 여성 종업원이 있는 술자리에 동석한 듯한 사진 공개 논란 확산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현장 조사 착수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2023년 8월 9일 일정 파악 1차: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후배 변호사들과 식사 2차: 유흥주점 이동 조사 결론: 지 판사는 술 한두 잔 후, 여성 종업원 합석 전 퇴장 동석한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