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명 ‘신용사면’ 시작 숨통 트일까, 부작용일까?

오늘(30일)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살아온 서민·소상공인들에게는 큰 기회지만, 한편으론 도덕적 해이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우려도 만만치 않아요.

이번 신용사면, 뭐가 달라? 대상자: 총 370만 명 개인 295만 5천명 개인사업자 74만 8천명 조건: 2020년 1월~2024년 8월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상환 시 기록 삭제 즉시 혜택자: 이미 상환 마친 257만 7천명 → 30일부터 바로 신용불량 기록 삭제 남은 112만 6천명도 연말까지 빚을 갚으면 자동 적용 신용점수, 얼마나 오르나?

개인 평균: 616점 → 656점 (+40점) 연령별 효과: 20대: +50점 (가장 큼) 30대: +42점 60대 이상: +38점 40대: +37점 50대: +36점 신규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약 29만 명, 은행 대출 문턱 넘는 인원 약 23만 명으로 예상. 개인사업자도 696점 → 727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