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자유인데 우리는 규제라니”…유료방송업계가 외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진짜 속사정

글로벌 OTT 전성시대, 하지만 ‘K-미디어’는 숨 막힌다 넷플릭스·유튜브가 방송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한 요즘, 국내 유료방송업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OTT는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고 유료방송은 여전히 1960년대식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같은 시장에서 다른 룰로 경쟁하는 ‘불공정 구조’**가 생긴 거죠. “이건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불균형의 4대 영역 업계에서는 특히 **VOD·홈쇼핑·광고·신규 서비스** 등 네 가지 분야에서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합니다. 1️ VOD 1963년에 만들어진 심의 규정이 아직도 유효하대요 유료방송은 영상 송출 전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는 이런 절차가 아예 없어요.

결국 OTT는 빠르고 자유롭게 콘텐츠를 내지만 유료방송은 규제에 묶여 ‘속도전’에서 밀리는 구조. 2️ 홈쇼핑 TV 홈쇼핑은 화면 비율, 편성, 방송 시간 등 세세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