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건 X파일’에서 짚은 핵심 쟁점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출산한 사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한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배아 생성 동의 vs 이식 단계 ‘재동의’ 부재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만드는 시점’에서만 부부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 즉, 이시영과 전남편이 배아 생성 단계에서 ‘이식 가능’에 동의했다면, 이식 자체를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거죠.
둘째는 법적으로 ‘혼외자’… 왜 그런가?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후 이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 그래서 둘째 아이는 혼외자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해서 놀랐어요.
전남편의 입장 변화로 분쟁은 일단락 전남편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상황은 크게 달라졌어요. — 인지가 이뤄지면 양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