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마약, 실제 형사처벌은

최근 명문대 학생들이 참여한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그 중 한 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마약 문제는 단순한 일탈이나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생 신분에서의 마약 사건은 공공의 신뢰 문제까지 걸려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 대학생마약, 실제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법원은 마약 투약이 단순한 실수나 충동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반복적이거나 공동행위일 경우에는 실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사용이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며 대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봐주는 분위기는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대학생마약 사건에서는 오히려 교육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