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 입니다. 마약검사음성 그런데도 억울하게 수사받는다면?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사건이 보도되며 마약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약이 연루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마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나 신병 처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음성 판정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마약 수사 마약검사음성인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합니까? 이는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억울하게 내뱉는 말입니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거나, 단순히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의심을 받았을 뿐임에도 체모, 소변, 혈액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소지 혐의나 투약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마약 사건의 수사가 단순히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현장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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